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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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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총격 사망 유족에 정보공개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은 청와대를 향해 “북한군에 피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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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文 청와대, 판결대로 北 피살 유족에 정보 줘야"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청와대를 향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의 사망 경위 관련 정보를 유족에 제공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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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대북 전단, 접경지 영향 준다면 살포 제한 마땅"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명 '대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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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김정은과 화해하려는 韓 정부, 대북 민간단체 탄압"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인권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대북 민간단체의 한국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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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인권 외교에 닥친 3중 파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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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일자리" 3억 쓴 경기도, 대북전단 줍기였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나랏돈 3억3000만원을 들여 접경 지역 주민 40여명을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순찰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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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인권, 文정부 무관심" 결국 예산도 3분의 1토막
탈북민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외교부 예산이 지난 3년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예산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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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삼척동자도 다 알아"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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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언론법' 비판 이전…文정부에 23차례 인권 서한 보냈다
유엔의 인권 주무조직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 한국에 인권 관련 조치를 주문하거나 질의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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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 대통령이 유엔의 인권 침해 지적받는 모순
━ 유엔 "언론중재법, 표현 자유 심각히 침해" ━ 대북전단금지법 등 인권 우려 끊이지 않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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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사무소, 한국정부에 언론중재법 공식입장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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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도 “언론자유 위축 우려”…‘인권 후퇴국’ 자초하는 여당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아 서며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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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자유 현안에 침묵 말아야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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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자유인권규약 위반” 진정서 발송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는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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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한반도 프로세스 핵심 이도훈, 윤석열 캠프 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축소한다"며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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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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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송영길 “김여정 때문에?”
국회의원 74명이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설훈·유기홍·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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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연기론 펴던 여권, 김여정 담화가 딜레마 됐다
이달 중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계류장에서 미군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및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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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사과, 내킬때 해줄거지?" 남북이 연인이라면 딱 이꼴 [뉴스원샷]
━ 유지혜 외교안보팀장의 픽 : 北 사과 없는 통신선 복원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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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흥분한 '통신선 복원'···北은 주민에 알리지도 않았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지 사흘째인 29일에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북남 수뇌', 즉 정상 간 합의라면서도 주민들은 알지 못하게 한 것이라 속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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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범여 의원들은 이날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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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英의회도 탈북민 북송 지적했다…"송환땐 사형 우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그룹'(APPGNK)'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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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제사회에 안 먹히는 '대북전단' 해명...동문서답만 도돌이표
"책임 있는 국가는 인권 기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위대한 국가는 결점을 숨기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토니 블링컨 미